법용어 기각, 각하, 상고, 파기환송, 특검, 원고, 피고 뜻 알기 쉽게 설명 드림

법용어는 늘 헷갈립니다. 최근에 시국이 뒤숭숭하여 뉴스에서 기각, 각하, 상고, 파기환송, 특검, 원고, 피고등에 단어들이 자주 올라 오는데요.

이 글만 딱 읽으시고 공부하신다면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한방에 알려 드립니다. 즐겨찾기 해두시고 헷갈리실 때마다 열어 보십시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법률 용어들은 어떤 뜻인지 초보자들도 알기 쉽게 설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각이란?

기각은 법원이 소송, 신청, 또는 항소 등을 심리한 결과, 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기각은 법원이 심리까지 했다는 것 입니다.

주요 특징

• 심리 후 판단 : 법원이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리는 경우 사용됩니다.
• 소송 요건 충족 : 소송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내용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기각합니다.

예시

1. 민사소송 :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2. 형사소송 : 피고인이 항소했으나 상급 법원이 항소 이유를 인정하지 않을 때 입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할때 상급 법원에 항소하는것을 상고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각하란 무슨 뜻?

각하는 소송, 항소, 신청 등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이를 심리하지 않고 바로 거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기각은 심리까지 하고 거부 한것이라면 각하는 법원이 심리조차 하지않고 바로 거부 하는것 입니다.

주요 특징

• 심리 없이 결정 : 내용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형식 요건 미비 : 소송 절차나 제출 서류에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사용됩니다.

예시

1. 소송요건 미비 : 소송 제기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누락된 경우.
2. 항소기간 도과 : 항소나 상소의 기간이 지나서 제기된 경우.

상고란 무슨 뜻?

상고는 하급심(1심, 2심)에서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법률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특징

• 법률심 : 상고는 법률적 문제만을 심사하며,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에 제기 : 대한민국의 경우 상고는 대법원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진행하는 판결로 최종 판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시 더이상의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요건

1. 법률 적용의 오류 : 하급 법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한 경우.
2. 절차적 하자 :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을 경우.

예시

•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고 법률적 문제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

파기환송 뜻

파기환송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 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특징

• 판결 취소 : 하급 법원의 판결에 중대한 법적 오류가 있을 때 상급 법원이 이를 취소합니다.
• 재심리 명령 : 사건은 다시 하급 법원으로 돌아가 새로운 판결을 받습니다.

예시

1.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법률 적용 오류를 발견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대학교의 대, 고등학교의 고등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2. 형사 사건에서 증거 채택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추가 정보

파기환송 판결의 사례

특검이란?

특검은 법무부와 일반 검찰조직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공정한 수사를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특히나 정치권에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할 때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곤 하죠?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성 : 정부나 특정 집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공정성 확보 : 특히 권력층이나 고위 공직자가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 국민 신뢰 제고 :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특검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에서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임명되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만 특검이 설치됩니다.

• 특검 설치 요건:
  • 고위 공직자나 권력층이 연루된 사건.
  • 검찰의 수사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건.
  •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특검의 권한과 역할

특검은 일반 검찰과 비슷한 수사권을 가지지만, 그 범위와 목적은 명확하게 한정됩니다.

주요 권한

1. 수사권 :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증거 수집.
2. 기소권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기소.
3. 소추권 : 기소된 피의자를 법정에서 공소 유지.

특검의 한계

• 임시적 성격 : 특검은 특정 사건만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사건 종료 후 해산됩니다.
• 한정된 수사 범위 : 특검의 수사 권한은 국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특검 사례

1.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과 관련된 권력 남용 및 국정농단 의혹으로 인해 특검이 설치되었습니다.
• 특검팀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관련 인사를 조사하고 기소했습니다.

2.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 2018년,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검이 설치되어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3. 삼성 비자금 사건

• 삼성 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특검이 도입되었습니다.

특검과 일반 검찰의 차이점

특검의 한계와 비판

1. 정치적 논란 : 특검 설치 과정에서 정당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수사 시간의 제한 : 특검은 제한된 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므로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공정성 논란 : 특검 자체의 구성이나 수사 방향이 특정 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원고란 무슨 뜻?

원고의 정의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법적 구제를 요청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소송을 거는 사람을 뜻 합니다. 주로 피해자 겠지요?

주요 특징

1. 소송의 시작자 :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며, 사건의 진행을 시작합니다.
2. 청구 내용 제시 : 원고는 소송의 구체적인 청구 내용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3. 입증 책임 :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시

1. 민사 소송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개인 또는 회사.
   • 예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
2. 행정 소송 :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국민.
   • 예 : 세금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납세자.

피고란 무슨 뜻?

정의

피고는 원고의 소송으로 인해 법원에 불려나와 방어하거나 응답해야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즉 피고인은 가해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특징

1. 소송의 대상 :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거나 방어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2. 방어권 행사 : 피고는 법적 주장을 통해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반소 가능성 : 경우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역으로 소송을 제기)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반소를 하는 사례는 무고죄 등에서 자주 보이곤 합니다.

예시

1. 민사 소송 :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 예 : 교통사고 소송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운전자.
2. 형사 소송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피고인.
   • 예 : 절도죄로 기소된 사람.

마치며

지금까지 어려운 법률 용어인 기각, 각하, 파기환송, 상고, 특검, 원고, 피고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헷갈리신다면 본 포스팅을 즐겨찾기 해두시고 궁금하실 때마다 와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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