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시법인지정이란 기업이 공시를 하는데에 있어 정확한 공시를 하는지 점검하며, 투자자들이 그 공시를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 만든 제도로써 만약 기업이 공시를 허위로 낸다던가, 지연해서 낸다던가, 거짓으로 할 경우 벌점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허위공시나 거짓공시, 지연공시를 냄으로써 벌점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게 누적이 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기도 하니 매우 주의해야 하는 제도 이며, 불성실공시를 내는 법인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질이 안좋은 회사일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벌점이 몇점이면 거래정지가 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주식 거래정지)를 받는지, 벌점의 리셋은 언제되는지등을 알려 드릴테니 글을 집중해서 읽어 주세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되는 사유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유는 다양 합니다. 마땅히 공시해야할 내용을 지연공시 했을 때, 공시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 했을 때, 마땅히 공시해야 할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했을 때 입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것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공시지연
위 공시불이행 건은 대호에이엘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내용으로써, 소송등의 제기 및 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이 있었음에도 지연으로 공시한 탓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케이스 입니다.
이번 건으로 대호에이엘은 벌점 3점을 부여받았으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누계벌점도 표시가 되죠? 저 누계 벌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글에 쓸것이니 끝까지 읽어 주셔야 합니다.
ㄴ. 공시불이행(공시 번복)
더메디팜의 경우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공시를 했으나, 다시 취소공시를 내며 공시번복으로 인해 공시위반제재금을 부여 받았습니다. 벌점은 부여받지 않았는데요.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은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에 마땅히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을텐데, 이를 번복하고 취소한것 입니다. 죄질이 아주 안좋은 케이스죠? 그러나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공시위반제재금만 8백만원 부여 받았습니다.
ㄷ. 불성실공시 지정 유예(미지정)
모헨즈의 경우 대표이사 변경을 지연공시하여 불성실공시법인이 되는듯 했으나, 미지정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집행유예와 비슷한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부과벌점은 4점이었으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지정을 유예한 케이스로써, 만약 6개월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이번에 받지 않았던 벌점과 제재금등을 부여받는 조건 입니다.
불성실공시법인 1년간 몇점 누적되면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받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벌점이 부여 되는데요. 최대 14점도 한번에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1년간 누적 15점을 벌점으로 받았을 시 거래정지 후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원회에서 회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듯이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다른 더 중대한 심각사항이 걸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점을 부과받은지 1년이 경과하면 벌점은 리셋이 되기 때문에 1년간은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벌점을 수시로 받는 회사는 회사 내부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누적 벌점이 10점이 넘어간다면, 투자를 그만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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