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절차, 소요기간, 다음 대선 일정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저녁 10시 30분경 비상 계엄령을 선포 했습니다. 비상 계엄령은 대한민국에서 79년도 박정희 대통령 피격사건 이후 45만에 선포 되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과 그외 야당은 즉각 국회로 몰려가 계엄 해제 투표를 진행 하였고 통과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법적 계엄령을 선포 했다고 하며 탄핵 소추안을 다음날인 4일 오후 2시 40분에 발의 하였습니다.

향후 대통령 탄핵 일정과 절차, 소요 기간, 다음 대선 일정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한국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절차와 기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처리 절차, 그리고 소요 기간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탄핵 소추안 발의 요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이유가 있을 경우 발의됩니다.

발의 요건

발의 가능 이유 :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경우 발의됩니다.
- 헌법 위반 : 기본권 침해, 권력 남용, 헌법상 의무 위반 등.
- 법률 위반 : 형법, 공직선거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위반.
발의 인원 :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12월 4일 오후 2시 40분 야당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통해 탄핵 소추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2. 국회 본회의 상정과 표결

상정

탄핵 소추안은 발의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소추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표결

상정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의결 방식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탄핵표결시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안이 넘어 갑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234명이 찬성하여 가결 된 바 있습니다. 최대한 다수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국회가 의결한 탄핵 소추 사유가 법적 근거와 사실에 부합하는지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현재 재판관이 일부 공석인 상태로써, 민주당에서 12월 4일 2명의 재판관을 추천 하였습니다.

심판 기간

법률상 심판 기간에 명확한 제한은 없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보통 2~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 약 63일.
-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 약 92일.

4. 탄핵 심판 결과와 후속 조치

탄핵 인용

대통령직은 즉시 박탈되며,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되므로,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60일 내에 대선 투표가 이뤄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바 있습니다.

탄핵 기각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정치적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역풍이 불어 다음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현재도 역풍이 무서워 대통령 탄핵을 조심스러워 했으나 윤석열의 비상계염선포로 인해 즉각 야당에서는 탄핵 소추안을 발의 했습니다.

5. 대통령 탄핵의 주요 사례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국회의 탄핵 소추안 발의 및 의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주요 이유 :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2017년)

국회 의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주요 이유 : 국정농단 사건 관련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

6. 탄핵 소추 절차의 소요 시간

대략적인 기간 정리

발의부터 국회 의결까지 : 최대 72시간 입니다. 현재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등은 5~6일 투표를 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 약 2~6개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변동 가능).
탄핵 인용 후 대선 준비 : 60일 이내.

추가 참고자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정리 (위키백과)

위 내용을 바탕으로 탄핵 절차를 이해하면 관련 법률적·정치적 사건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와 기간, 의결수 총정리